취임 1년차, 대북 성과 없는 바이든…무엇이 잘못됐을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 보다 한반도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가 굳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점잖은 무시’(benign neglect)로 결국 미중 간 패권 경쟁 대응으로 북한에 외교역량을 배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5일 “북한과의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이 부족해 일부 한국인들은 트럼프의 화려한 정상회담을 그리워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의외성 넘버 원’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유의 ‘이벤트성’ 대북정책 추진으로 지난 2018년 한반도는 냉온탕을 오가기도 했다. 그는 그해 5월 북미 정상회담 취소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었다가 결국 이를 번복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은 한 달 뒤에도 이어졌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첫 정상회담 뒤 우리 측과 사전 조율 없이 ‘한미훈련 중단’을 선언해 상당히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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