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與 ‘사이버안보법’ 추진 논란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위협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여당 의원을 통해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공공·민간·국방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견해가 많지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 역할을 맡을 경우 ‘빅브라더’(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4일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엔 사이버안보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Δ사이버안보 위협행위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기관·단체(책임기관)들의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그 이행 실태를 평가하며, Δ사이버안보 위협에 악용됐거나 악용될 우려가 현저한 정보통신기기 등 운영주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요구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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