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권순일 기소 방침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로 입사한 뒤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일 곽 전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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