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퍼주려고 징세까지 미루려는 與의 전례없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올 연말 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과 세수’를 이용해 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이 후보의 주문을 실행하려다 정부의 반대와 법 위반 등의 문제가 생기자 ‘납세 유예’라는 편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에 대해선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주장대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내년 대선 전 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납부유예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채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게 돼 있어서다. 10조∼15조 원으로 예상되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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