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꼬인 대출시장’ 은행 열리는데 2금융권 막혀…서민 날벼락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대출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연말까지 간신히 대출여력을 확보했지만 그사이 2금융권에선 대출 수요가 몰려들어 한도가 소진되면서 서민·중저신용자들의 돈줄이 막혀버렸다. 또 가계대출에만 규제 포화를 가한 결과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크게 오르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사업자대출을 주택구매에 사용하는 편법이 횡행하는 등 시장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은행 연말까지 대출여력 9조, 최악은 면해…농협·하나 속속 대출재개 5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3622억원 늘어난 708조688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2개월 연속(9월 4조729억원, 10월 3조4381억원) 줄었다. 지난해말 대비 잔액 증가율은 5.75%를 기록 중이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압박에 못 이겨 8월부터 대출을 중단하고,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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