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금폭탄 강행하더니 대선용 ‘급땜질’ 나선 黨政[사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값 급등으로 폭증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보유세를 1가구 1주택자에게 물릴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내년 1월 기준으로 정해질 공시가 대신 1년 전 공시가를 기준 삼아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문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반대하던 정부가 ‘보유세 한 해 동결’로 타협하는 모양새다. 정부 여당은 내년 3월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 수준에서 동결돼도 일회성이라는 점이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아파트 공시가를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작년 대비 최대 2배로 높아진 종부세율 등은 그대로 유지돼 내후년에는 다시 보유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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