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시대’ 군대 갈 사람이 없다… 軍 대비책은?

최근 저출산 심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늦기 전에’ 현행 징병제 위주의 병역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모병제 전환’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은 모병제 전환에 따른 일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Δ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Δ인구절벽 현상에 따라 ‘병역 가용자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모병제 전환만으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보다는 Δ약 50만명에 이르는 우리 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Δ유지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12일 KBS1 TV에 출연, 정치권의 모병제 전환 공약에 대한 질문에 “지금도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20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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