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만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고교학점제 강행”[동아시론/배상훈]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따르고 있다. 국가 교육 비전과 미래 학교 청사진이 담겨 있고, 모든 학교가 따라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편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은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 학교의 준비 정도를 살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내년에 만들어질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로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정권의 요구나 정파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긴 안목에서 준비하라는 것이다. 지난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디지털 소양을 갖추게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2025년 전면 도입한다는 ‘고교학점제’이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는 맞춤형 학습 시대를 열
by “학생들만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고교학점제 강행”[동아시론/배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