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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50억 횡령’ 이상직 의원 보석 석방

오전 11:56
5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사진)이 구속 기한 만료를 16일 앞두고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Read More

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오전 11:56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28일 각하했다. 국회가 올 2월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미 임기 만료로 (올 3월 1일) 퇴직한 임 전 부장...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