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징역 6년·벌금 1900만원

앞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성관계 몰카를 유포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과 1만5000유로(약 19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탈리아 ANSA 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의회가 긴 논의 끝에 ‘리벤지 포르노’, 즉 성관계 몰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사회의 만연한 성차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을 논의했다. 일명 ‘코드 레드’라고 불리는 사회 개혁이다. 의원들은 성폭행과 신체적 폭행, 스토킹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이번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역시 ‘코드 레드’의 일환으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당 ‘포르자 이탈리아(FI·전진 이탈리아)’가 제안한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극우 정당 ‘동맹’과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으로 구성된 집권 포퓰리스트 연합은 해당 법안은 코드 레드 개혁으로 볼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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