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한투證 경징계 금감원, 문제있다”…파장 커지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위반 경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뉴시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의 답변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며 금감원의 경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지상욱 의원은 “단기금융업무 자체가 벤처기업 혹은 창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경징계하고 경고 처분에 그친다면 누구도 단기금융업무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안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 등이 포함됐다. 그는 “단기금융업무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비하면 우스운 수준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말로만 떠는 것이지 실제로는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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