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일관계, 어디서부터 꼬였나…재조명받는 65년 한일협정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22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한일협정을 맺고 정식으로 수교했다. 약 14년이라는 회담 기간은 35년간 식민 통치를 한 가해국과 피해국 간 기초적 관계 맺기가 얼마나 험난한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협상은 기본 조약과 ‘청구권·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 조약에 서명하면서 마무리됐다. 공산주의의 팽창에 맞서 한일 간 협력이 필요했던 미국의 중재 노력은 여러 난관을 넘게 했다.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이 제공한 청구권 자금(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은 포항제철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투입돼 한국의 비약적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양국 정부는 기본조약 2조에서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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