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민간 분양가 상한제…국토부 “100% 시장 상황에 달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기간이 다음 달 종료되면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고민에 빠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오르고, 상승폭도 급등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토양이 점차 무르익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여부와 관련해 “40일인 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기한이 아직 안 끝났다”면서 “(시행 여부는) 100%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만들어져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다음 달 종료돼도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나 시기를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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