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구속된 이주여성 생계지원 연계…대검 인권보호 사례

배우자 구속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베트남 여성에게 생계지원 서비스를 연계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27일 2019년도 3/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4건을 발표했다. 창원지검 형사3부 이승필(43·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구속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가장 구속으로 베트남 출신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 위협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돼 긴급복지지원법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검 인권부는 최근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가장의 구속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지자체에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정읍지청 고현욱(36·변호사시험 4회) 검사는 중증 지적장애인의 전 재산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횡령한 가족을 조사하면서 법원에 피해자 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고, 성년후견인 고소장을 받아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횡령액 전액 반환과 장애인 복지혜택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광주지검 이진순(38·40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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