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에…與 “합리적 판단” vs 野 “권력 수사 위축”

여야는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 조 전
by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與 “합리적 판단” vs 野 “권력 수사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