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분쟁조정 패널 29일 설치…양국 다툼 본격

29일(현지시간) 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설치돼 한일 간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위법성을 다룰 1심 재판부격인 패널 설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후 두번째 진행된 DSB 회의에서 164개 회원국 모두가 ‘패널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구는 자동으로 채택이 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WTO 한국대표부를 통해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고, 같은 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제로 다뤄졌다. 피소국인 일본의 거부로 패널 설치는 한 차례 무산됐지만 이번엔 자동 설치되는 것이다. 패널 설치가 이뤄짐에 따라 이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심리·재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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