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우리나라 같은 검찰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며 수사·기소권의 분리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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