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환수’…내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29일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가동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논의한 후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심이반을 촉발시킨 LH 사태로 집권 후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챙기는 형국이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발본색원”이란 표현에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을 비춰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날 논의된 투기근절 대책을 필두로 한 반부패협의회 결과는 오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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