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우리 영해서도 ‘항행의 자유 작전’ 펼쳤다

지난달 말 남해 우리 영해에서 미국 해군 함선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 해군 보급함 ‘찰스 드루’가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국도(Kuk-To Island) 인근 해상을 지나갔다. 7함대 사령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찰스 드루’가 국도 주변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다”며 “이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도한 직선기선 주장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상 인정받는 해양권과 해양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국도’란 이름을 가진 섬은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등 2곳이 있다. 7함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서상으론 ‘찰스 드루’가 작전을 수행했다는 ‘국도’가 이들 2개 섬 중 어느 곳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영해에서 이 작전을 펼친 것만은 분명하다. 항행의 자유 작전에서 ‘항행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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