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해자들 “수사력 집중 필요”…전문가들 “자기책임 원칙 유념해야”
‘코인 열풍’에 신종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 피해를 조사, 구제할 정부 부처가 없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일선 경찰서 인력으로는 사실상 잡기도 쉽지 않아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할 부처가 없고 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1차적으로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기임이 짐작됨에도 이른바 ‘손실 폭탄 돌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사고가 터진 후가 아닌 선제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코인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리플 관련 에어드롭(무료 코인 지급) 사기를 당한 이모씨는 29일 “경찰관이 하루 170건을 맡고 있어 수사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며, 길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한다. 건수가 많아지면 수사할 수 있는 전담팀이 꾸려질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경찰도 있지만 ‘마음 비워
by 코인 사기 피해자들 “수사력 집중 필요”…전문가들 “자기책임 원칙 유념해야”
by 코인 사기 피해자들 “수사력 집중 필요”…전문가들 “자기책임 원칙 유념해야”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