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의 ‘마이너스 소득세’ 나도 받을 수 있을까[최영해의 폴리코노미]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서만큼은 여와 야를 떠나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전부 챙길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에게 경제의 전권을 주는 것도 현실적 방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는 대선과정에서 주요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중요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2022 경제정책 어젠다’라는 책을 펴냈다.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이라는 부제(副題)를 단 이 책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話頭)로 던질 만한 주제를 담고 있다. 4일 변양호 전 국장을 서울 종로에서 만나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물어봤다. 변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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