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고용보험기금… 與 2차추경 뇌관되나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바닥난 고용보험기금이 추경 편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두고 여야의 우선순위가 달라 추경 협상 과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이번 추경 편성을 앞두고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위한 자금 투입을 추경 항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약 9조5850억 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처음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조999억 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올해 처음으로 2조6994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조2000억 원을 대출해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빚을 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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