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구특교]‘글로벌 법인세 개편’, 각부처 선제대응 나서야

“기업 세 부담은 (글로벌 법인세) 도입 이전과 비교해 중립적입니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법인세’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답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F) 참여국(139개국) 중 130개국이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합의한 데에 대한 평가였다. 글로벌 법인세가 도입되더라도 이중과세 조정절차가 있어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세금을 더 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글로벌 법인세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구글 같은 디지털 기업들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어 국내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번 수익에 대해 매출 발생국인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최소 15% 이상으로 하는 글로벌 최저 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국제사회는 9,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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