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시동… 10조 기금 4년만에 바닥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2.0%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자 결국 보험료 인상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용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 등을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고용부는 현행(1.6%)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0.4%포인트 인상하는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재정추계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지난해부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요율과 재정추계 등을 노사에 제시한 건 처음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가 재원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실업급여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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