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예산 200조 돌파, 재정준칙 없인 ‘빚 폭탄’ 감당 못 할 것

내년 복지예산이 200조 원을 돌파한다. 현 정부 들어 4년 새 50% 증가한 규모다. 전체 예산은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사태와 양극화 등에 따라 복지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나랏빚이 1000조 원에 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정 확대는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으로 선심 쓰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복지예산은 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수당 연금 장려금 준비금 보호비 등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급증했다. 노약자를 위한 돌봄 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청장년 예산까지 복지 인프라보다 현금 지급 위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은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부는 땜질 대책만 내놓는다. 집값 폭등과 청년실업 등 정책 실패를 선심성 돈 뿌리기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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