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공무원 12만명 증가, 비효율·재정불안만 키웠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수가 7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63만1380명이던 공무원이 5년 만에 12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 바람에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매년 공무원 수를 빠르게 늘려 왔다. 올해와 내년에 예정대로 공무원을 뽑으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의 2.2배가 현 정부 임기 중 늘어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따지면 수는 더 많아진다. 인사혁신처가 중앙, 지방을 합해 집계하는 공무원 수는 내년에 1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수만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잡힌 공무원 인건비는 41조4000억 원으로 현 정부 첫해보다 23.7%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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