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감…기재부, 나랏빚·암호화폐 과세 도마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등이 핵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곳간 지기’인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는 5일 경제·재정정책, 6일 조세정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후 20~21일 종합감사로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 악화를 경계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 같은 해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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