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12년만에 날았지만…정부 조직은 14년 흘러도 여전히 ‘과’ 단위

“과기부 내에 우주개발국을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의 우주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 전담 조직 필요성에 많은 분이 많이 공감할 것 같다.” 이 두 발언은 우주 전담 조직(소위 ‘우주청’·Korea Space Agency)에 대한 과학기술 주무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은 같지만, 무려 14년의 간극이 있다. 첫 발언은 2007년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이, 두 번째는 2021년 10월2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누리호 발사 후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또 14년을 뛰어 넘은 공통점이 있다. 여전히 우주 정책 전문성을 가진 관료가 키워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사이 우주는 SF영화속에나 나올 법한 상상의 세계가 아닌 미래과학 기술의 결집체이자 민간산업이 태동하는 현실의 세계로 성큼 다가왔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좌우되는 우주정책에 필요한 필요성이 더 넓고 깊어졌다는 뜻이다. ◇14년 전의 아이디어가 여전히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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