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서울 전세 3%→10%…고가전세 죄다가 실수요 피해도

금융당국이 고가전세 대출 제한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자들의 전세대출 악용을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해 일반 실수요 선호 단지도 고가 전세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면서 섣부른 규제로 애먼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뉴스1>이 올해 9~10월 서울 지역에서 계약된 아파트 전세 거래를 전수조사(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달 5일 기준)한 결과, 총 1만3649건의 전세계약 중 전셋값이 고가 기준으로 꼽히는 9억원 이상인 계약이 1377건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초(1~2월)만 해도 5% 수준이었으나 1년여 만에 2배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2017년 5~6월) 고가 전세 거래 비중은 3%대에 그쳤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고가 전세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급 단지에만 국한된 부유층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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