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0만 원 지원… 적정보상 논의 서둘러야

정부가 320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연말부터 지급한다고 어제 밝혔다. 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주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 80만 명 외에 인원제한 업종, 여행·공연업종 등을 더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모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7일 만에 중단되면서 연말연시 대목을 포기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는 조치지만 100만 원의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 외식산업경영연구원에 따르면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자영업자 48.6%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 그에 버금가는 충격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가 이미 4차례나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여전히 크다. 초기에 지원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고 일회성 정액 지원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부터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이익 손실의 80%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대상은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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