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한국’에 눈감고 미래세대 짐만 늘리는 포퓰리즘 정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향후 50년간 2000만 명 넘게 줄어 반 토막이 날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이 나왔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 넘게 늘어난다고 한다. 5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하고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62.5세인 ‘늙은 사회’가 된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지만 각종 통계치가 나올 때마다 전망은 더욱 우울해지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외국인 유입 감소로 총인구마저 줄었다. 코로나19 충격이 길어질 경우 불과 11년 뒤인 2032년에 인구 5000만 명 선이 무너지게 된다. 특히 2017년 1.0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지난해 0.84명까지 추락했고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친 올해 0.8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정부가 16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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