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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법원 선고 임박…‘연내 특사설’ 현실화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최근 종결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재차 커질 전망이다. 추가 심리기일이 잡히지 않는 한, 이르면 7월을 전후해 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내 특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박 전 대통령의 연내 사면설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합의를 끝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전합에 회부된지 4개월여 만에 6차례 심리를 개최하고 마무리했다.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대법원이 심리를 종결한 만큼 이르면 7월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통상 판결문 작성 등에 2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8월께 선고할 가능성이
by 박근혜 대법원 선고 임박…‘연내 특사설’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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