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적을 주적이라 못 부르는 국방백서, 현대판 홍길동전이냐”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주적(主適)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라고 풍자했다. 오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 위협도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알아서 ‘주적’ 개념을 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백서는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04년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표현을 변경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적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 오 후보는 “9.19 남북군사합의(군사적 적대행위 금지)에 위배되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백서는 ‘전반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
by 오세훈 “주적을 주적이라 못 부르는 국방백서, 현대판 홍길동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