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비대한 정부조직으론 4차 산업혁명시대 생존 어렵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회원 4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핵심 이슈로 ‘4차 산업혁명 대비’(25.39%)가 꼽혔다. 낡고 비대한 정부조직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코로나 양극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만큼 정부 운영체제(OS)의 전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많았다. 실제로 시장의 변화는 빛의 속도라 할 만큼 빠르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산업이 급부상하고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의 영향력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서 비롯된 갈등 및 조정이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기존 정부조직은 이 같은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 신설해야 할 부처’를 묻는 주관식 설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은 63명이 수많은 융·복합을 통해 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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