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청년부-우주전략본부 신설”… 과기부-산업부 분할 방안도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집권 시 지나치게 비대해진 일부 부처의 몸집을 줄이고 그 대신 기후변화 대응이나 청년정책 등 주요 미래 과제를 전담할 부처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거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후보는 기재부에 예산 편성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는 만큼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재부 개편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민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공공기관 평가까지 담당하는 현 방식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을 강화해 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 포럼에서는 과기부도 기초과학 위주의 과학기술 부문과 실질적으로 민간산업 진흥 분야에 가까운 정보통신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부처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 분야를 담당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by 李측 “청년부-우주전략본부 신설”… 과기부-산업부 분할 방안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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